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아닌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에 한해…본인만 신청 가능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인감증명서란?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한 후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 현황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1)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2)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3) 일반용 2,668만 통(89.4%) 이었다.

일반용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①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

②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①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

②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 발급은 정부24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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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특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인감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한다.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개시 일시 및 발급수수료

 

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행안부는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뒤 오는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도 무료로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