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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장관 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선도지구 '2만6천가구+α' 예고
분당·일산에만 최소 1만4천가구
지역 따라 추가물량 허용하기로
지자체 11월 선정…2027년 착공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를 선정한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시작되는 주요 단지들이 지역별로 낙점되면 향후 3년 내 착공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을,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혜택을 적용받아 가장 먼저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가구 등 최소 2만6천가구로,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1만3천가구) 이내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최대 3만9천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이 가능하다.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 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신도시별로 1~2곳가량 추가 선정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2033년까지 분당 8만4천가구, 일산 6만2천가구, 평촌 4만1천가구, 중동·산본 각 4만가구 등 최소 26만7천가구가 정비물량으로 선정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 등 공모지침을 다음달 25일 확정·공고 후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간다.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오는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 선정규모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 4천가구 , 중동 4천가구 , 산본 4천가구 + α(신도시별 1~2개 구역)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으로 예상
■ 선정방식
사업 유형(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주택 유형(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 조정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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