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유책행위 질책

 

 

 

 

 

 

법원, 최태원 회장 유책행위 질책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1심의 20배에 달하는 위자료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최 회장의 유책 행위를 낱낱히 짚었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금 665억 원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법원, 최태원 회장 유책행위 질책

 

2심 재판부,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의 관계 시작을 앞당겨

 

법원, 최태원 회장 유책행위 질책

 

재판부는 최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관계가 2008년 11월 이전에 시작됐을 수 있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2008년 11월 이혼했는데, 2013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하고 아이도 낳게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다.

 

재판부는 “이 기재 내용은 혼인관계의 유지·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신앙을 거론하며 ‘김 이사장 이혼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과거 횡령 사건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통해 김희영 이사장을 취직시킨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2008년 6월 미국에서 진행된 이혼 판결문 직업란에 김원홍 전 고문의 투자 기업을 적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2009년 5월부터 부정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보다 일찍 부정행위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2014년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보낸 옥중 편지로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해 김희영이 낳은 혼외자와 같이 살기로 했다. 너희는 잘못도 없는데 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 너희 엄마도 피해를 보게끔 행동했다.

 

법원, 최태원 회장 유책행위 질책

재판부는 “2009년 5월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 최 회장의 또 다른 유책사항

 

법원, 최태원 회장 유책행위 질책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혼외 자녀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도 유책 행위가 있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의 공개적 활동을 지속해 마치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와 같이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 초반엔 노 관장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1심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의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에게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반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 이사장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하는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만남과 끝

법원, 최태원 회장 유책행위 질책

 

최 회장은 미국 유학 시절 만난 노태우 대통령의 맏딸 노 관장과 1988년 결혼했다. 

그러나 2015년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2년 뒤 신청한 이혼 조정이 노 관장의 반대로 무산되자 2019년 이혼 소송으로 번졌다.

 

 

 

출처 : 한국일보,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