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강탈' 사태, 경영권 찬탈 간단히 정리

 

 

 

 

 

'라인 강탈' 사태

 

라인(LINE) 은?

 

일본·태국·대만·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해 전 세계 월 이용자 수 1억9600만명(지난해 12월말 기준)에 달하는 아시아 대표 메신저 앱이다.

소프트뱅크와 손잡기 전인 2011년부터 네이버가 출시하고 키워낸 서비스다.

 

 

'라인 강탈' 사태,  과정은?

 

2023년 11월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당시 라인은 네이버 클라우드(가상 서버)가 공격받으면서 이용자 정보 등 약 51만9000건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2024년 3월과 4월 두 차례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는 3월부터 반강제적으로 지분 축소를 논의하고 있다.

'라인 강탈' 사태, 출처 : 조선일보

 

즉, 일본 정부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네이버에 대해 현지 법인 라인야후의 지분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나눠 설립한 회사로, 현재 네이버가 경영권을 갖고 있어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 주식을 한주만 넘겨도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간다.

 

'라인 강탈' 사태,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출처 : 중앙포토), 소프트뱅크 로고(출처:로이터연합)

 

일본 측 파트너인 소프트뱅크는 일본 정부 요구에 따라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모(母)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 매각을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특히 '라인야후'에 유일하게 한국인 이사진이 한 명이 있었는데 교체된 후 '라인야후'는 지금 이사회가 일본인으로 완전히 구성이 되어 있다.

사실상 이제 네이버의 입장을 이사회에서 반영할 만한 그런 인사가 없다 볼 수 있다. 

참고로 이사회에서 빠진 한국인은 신중호로 라인의 1등 공신이다. 

 

 

석연치 않은 일본 정부의 요구

 

 

 

 

 

지금까지는 이런 의욕이 제기가 됐을 때 일본 정부에서는 지분 매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었는데 이제는 '지분매각을 놓고 협상 문제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정부가 벌금을 물리고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게 통상적 방식으로 지분 정리까지 압박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

 

 

'라인 강탈' 사태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

'라인 강탈' 사태 , 출처 : 연합뉴스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의 ‘지휘’ 아래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 매각 압박이 거세지자, 네이버가 공식 협의를 통해 실익을 더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12일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분 일부를 프리미엄을 받고 정리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네이버가 일부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면 라인야후와의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조 단위 현금을 확보해 추가 인수나 합병,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고 봤다.

 

 

'라인 강탈' 사태에 대한 2개월 간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및 입장

'라인 강탈' 사태, 과기부 2차관 브리핑(좌), 국민의 힘 원내대표 티타임 취재진의 질문에 답(우)

 

 

정부는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 만에야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내놓은 성명은 단지, 유감을 표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지난 10일 현안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한국 정부를 대표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즉,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압박’에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매각 과정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물밑으로 한국 언론의 오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외교부가 일본 총무성에 한국 언론의 오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일본 총무성은 한국 특파원들에게 유선상으로 이 오해를 바로잡으려 재안을 했다.

하지만 특파원들은 공식적인 기자 회견을 통해 질문을 받고 대답을 요청하자 일본 총무성이 이를 거부, 이에 특파원들도 "그럼 우리도 보이콧!!!" 하기에 이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외교부가 국내 언론사를 연결하여 일본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라인 사태를 보도했다. 

이에 조선일보의 도쿄 특파원이 분노, 이 과정을 밝히는데까지 이르게 됐다. (출처 : 매불쇼)

 

현재 우리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필요하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잠깐! 여기서 잠시 알아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 시절 파탄 직전까지 갔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고 최대 걸림돌이었던 징용자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안’ 제시로 풀었다.

굴욕적 외교라는 국내적 반발과 비판을 무릅쓴 결단으로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가 정상화되고,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풀면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등 양국 관계가 겉으로는 호전되는 듯 보였다.

 

 

 

 

 

 

라인 강탈 사태에 대한 국내 의견

 

'라인 강탈' 사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12일 ‘네이버 라인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휴식과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이재명 당대표가 앞선 11일 SNS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게 있다)”이라고 비판하자 소관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도 공식 석상에 나선 것이다.

 

 

국제 통상 전문가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등 강력한 대응까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ISDS란 투자유치국의 투자자 보호 의무에 위반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통해 배상받는 제도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을 지냈던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일본이 경제안보를 빌미로 라인이 10년 넘게 공들여왔던 플랫폼 사업을 날로 먹겠다는 속내가 있는 것 같다”며 “일본 정부가 안보라는 핑계로 예외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ISDS 카드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국제통상법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송 변호사는 “경영권을 넘기라는 압박 행위 자체는 중대한 국제통상법 위반이고, 판례도 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증권업계

지배구조상 언젠가는 발발할 문제였다고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적이 다른 두 회사가 합작사를 설립할 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명확히 하고, 추후 경영 마찰을 줄이기 위해 51대 49의 지분 비율을 갖는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동등한 지분 비율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사회는 3대4로 오히려 소프트뱅크가 우세한 구조다.

이에 증권업계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를 너무 신뢰했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탓에 결과적으로 100% 자회사였던 라인 지분의 반을 일본에 넘긴 셈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스포츠월드

 

 

'라인 강탈' 사태의 정부의 역할

 

한국과 일본은 공식적으로 적대국 아닌 우방국이다.

일본과 한국 민간 기업 간 동업 관계 계약을 일본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2003년 발효한 한일투자협정』 중 양국 투자 기업에 대해 ‘내국인 최혜국 대우’를 규정을 위반, 국제 소송감이 될 수도 있다.

자국민 개인 정보가 외국계 기업 손에 있다는 것이 불안할 수 있지만 관련 시장에서는 흔한 일이다.

즉, 자유 시장 국가가 외국 투자 기업의 재산권을 힘으로 침해해선 안 된다.

 

이에 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본의 조치가 한·일투자협정의 공정·공평 대우 규정 위반인지 검토하고 협의요구권 행사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의 심각성을 반드시 교려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여전히 반일 감정이 강한 나라로 일본 정부는 부당한 압력을 중지하고, 우리 정부도 강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