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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사태' 정리, 2탄 : 제2의 을사늑약인가?

요즘관시미 2024. 5. 15. 01:30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약 51만 건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 올해 두 차례 행정지도에 나섰다.

행정지도에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가 담겼다.

통상 정보 유출 사고에 정부가 해당 기업의 지분 변경까지 요구하는 건 전례 없는 일로, 일본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빌미로 라인의 경영권을 네이버와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가진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2028.05.08.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라인야후 결산설명회에서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운영 면에서의 자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라인의 IT 인프라는 네이버가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형태다.

이데자와 CEO의 발언은 이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해소해 라인의 운영·관리 등 기술적 조치를 모두 라인야후가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데자와 CEO는 여러 차례 ‘내재화’ ‘자립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네이버와의 단절을 강조했다.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모회사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에 관련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프로덕트책임자(CPO)는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유일한 한국인 이사인 신 CPO가 빠지면서 라인야후는 사내이사 4명을 모두 일본인으로 채웠다.

즉, 라인야후에서 네이버의 존재를 지우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첫 포문을 열었으니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일본 민·관의 합동 공세는 지난해 11월 라인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본격화했다.

일본 총무성은 사고 이후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때까지도 한국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번 사태가 한국 기업이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플랫폼을 통째로 넘기는 안보 이슈에 해당한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군다나 격로해야 할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줄 우리 언론사를 섭외해 줬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2023.05.10.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차관의 발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 야후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 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고,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 야후에 접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다.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즉, 네이버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분 매각을 검토해 왔고, 우리 정부는 네이버를 위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24.05.12.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네이버가 구체적 입장과 계획, 상황을 밝혀 달라

2024.05.13. 대통령실 브리핑 성태윤 정책실장

일각에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 이다.

이번 사태가 한·일 외교전으로 치닫는 건 일본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라인야후 사태가 일본에 진출한 다른 해외 기업에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일본으로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지는 싸움도 절대 아니다.

더군다나 네이버의 기술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라인을 일본의 능력으로 과연 소화할지 그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는 싸움을 하는 듯한 뉘앙스로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니 온 국민의 맘은 타고 들어간다.

이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는 꼴이다.

과연 윤정부는 제2의 을사조약을 맺을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 파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