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정경유착 SK텔레콤에 발목잡힌 최태원의 재산분할 그리고 '세기의 이혼'

 

 

 

 

정경유착에 발목잡힌 최태원 회장 세기의이혼 그리고 재산분할

 

지난 달 30일, 항소심 법원은 노 관장 측이 최태원 SK 그룹회장의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최태원 SK 그룹 회장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위인 최 회장이 청와대에서 무선통신 기술 관련 시연을 한 뒤, 노태우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사례 등을 열거하며 인척 관계가 성공에 작용했을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경유착에 발목잡힌 최태원 회장 세기의이혼 그리고 재산분할 (출처:한국경제)

 

최태원 노소영 이혼 타임라인

 

1988년   9월 :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

 

2015년 12월 : 최태원, 언론을 통해 '혼외자 고백' 및 이혼의사 공식화

 

2017년   7월 : 최태원, 이혼조정신청

 

2018년   2월 : 노소영, '이혼반대' 입장으로 조정실패 / 최태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제기

 

2019년 12월 : 노소영, 서울가정법원에 맞소송제기

 

2022년 12월 : 1심선고, 노소영 · 최태원 각각 항소 

 

2023년   1월 : 서울고등법원 사건접수

 

2023년   2월 : 서울고법가사2부(부장 김시철)로 사건 재배당

 

2024년   3월 : 2심 첫 변론, 최태원노소영 정식 재판에서 첫 대면

 

2024년   5월 : 2심선고 

 

정경유착에 발목잡힌 최태원 회장 세기의이혼 그리고 재산분할

 

1990년대 초 사위 최태원, 장인이 있는 청와대를 찾아가다

 

정경유착에 발목잡힌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출처:동아일보 DB)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 결혼식을 올리고 몇 년 뒤인 1990년대 초 장인이 있는 청와대를 찾아가 장인 노태우에게 무선통신 기술 관련 미래 모습을 설명했다.

 

노 관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한다.

최 회장이 1991년쯤 노 관장과 함께 청와대를 찾아 무선이동통신 통화를 시연했고, 노 전 대통령이 
이를 본 뒤 이동통신사업을 민간에 맡기기로 하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이 부분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노 관장 측 기여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①  두 사람 모두 청와대에서 무선통신 관련 시연이 이뤄진 것을 인정

②  대통령 사위가 아닌 일반 기업인이었다면 이러한 기회 자체를 가질 수 없다는 점

실제 '청와대 시연' 이후 노태우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예비 경쟁자였던 다른 대기업들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SK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에도 주목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이 이동통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배경에는 두 집안 사이 인척관계가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결론 내렸다.

 

 

2025.05.30. 법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정경유착에 발목잡힌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출처:부산일보, 서울경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이 모두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노 관장의 가사 노동이 SK 경영활동에 기여했다는 점

②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SK에 지원됐다는 점

③ 노 전 대통령이 SK의 사실상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 '최태원 동거인'에 쓴 219억도 분할 대상으로 포함

 

정경유착에 발목잡힌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출처:연합뉴스, 김 이사장 인스타)

 

부부생활 무관 지출 가계비 125억 분할
혼외자 학비·티앤씨재단 출연금도 포함

법원 "부정행위 상대방에 일방적 처분"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에 지출된 219억여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판결하면서 재산분할 명시한 219억은
① 2011~2019년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지출한 기타 가계비 125억6200만원
② 2016~2019년까지 지출된 혼외자 학비 5억3400만원
③ 2017~2019년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임차비용 16억600만원
④ 2018~2019년 티앤씨재단 출연금 49억9900만원
⑤ 2016~2019년 김 이사장 가족에 대한 대여금 채권 11억700만원, 김 이사장에게 이체된 금원 10억9700만원

재판부는 최 회장이 부부공동재산을 임의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김 이사장에게 지출하는 등 일방적인 처분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유출’이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 혼외 동거인과 공식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네

 

경유착에 발목잡힌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최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직접 밝힌 뒤 혼외 동거인인 김희영씨를 이사장으로 하는 티앤씨 재단을 세웠다.

김 씨는 지난 2019년부터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지난해에는 부부 동반을 하는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함께 자리하고 포토라인에 함께 서기도 했다.

 

 

조국, 최태원과 노소영 재산 출발점은 "정경유착"

 

정경유착에 발목잡힌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조국(출처:인합뉴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서 역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두지만,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

“비자금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지만 (당시)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고,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 때문에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것인가” 라고 일침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판결 직후인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관련 질문에 “선경섬유가 SK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논란에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