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재표결 통과 해야만 하는 이유(VIP 격노설과 외압설)

채 상병 특검 재표결 통과

 

채 상병 사망 사건 전 수사단장 박정훈 보고 후 진행과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 후 진행과정
2023.07.30 : 박정훈 전 수사단장 → 국방부 장관 보고
2023.07.31 :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2023.08.02 : 경북경찰청 조사 기록 경찰 이첩 (낮 12시 50분)
2023.08.02 : 국방부 검찰단의 기록 회수 (오후 8시 이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내역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고(故) 채수근 상병 변사 사건 기록의 ‘국방부 장관 보고→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조사 기록 경찰 이첩→국방부 검찰단의 기록 회수’ 과정에서 용산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총 16차례에 걸쳐 통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시점 2023년 7월 30일 부터 4일 동안 아래와 같이 통화를 나눴다.

 

김계환 사령관 ↔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 3차례

김계환 사령관 ↔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 4차례

김계환 사령관 ↔ 김형래 대령(국가안보실 파견) : 9차례

 

채상병 특검 재표결 :왼쪽부터 김계환, 이종섭, 임종득,임기훈

 

 

 

 

 

 

 

김계환 사령관 ↔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주목할 점은 김계환 사령관 ↔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경우 지난해 8월 2일 낮부터 오후까지 집중적으로 김 사령관과 통화했다.

이 시점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당일 7시간여 만에 돌연 회수된 때다.

특히 조사기록 경찰 이첩이 완료된 직후인 낮 12시 50분쯤 임 전 차장이 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 통화에서 둘은 7분 52초에 걸쳐 대화를 나눴다.

 

 

김계환 사령관 ↔ 김형래 대령(국가안보실 파견) 

통화 빈도를 감안했을 때 김형래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과 국가안보실 사이에서 사실상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둘은 나흘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통화를 나눴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던 7월 31일에 김 사령관과 김 대령은 총 5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이 회의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조사 기록과 관련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김계환 사령관 ↔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계환 사령관 ↔ 임기훈 전 비서관의 경우 지난해 7월 30일 오후 5~6시 사이에 2차례, 7월 31일 오후 5시 한 차례, 8월 1일 오후 3시 37분 한 차례 등 4차례 통화했다.
김계환 사령관의 이같은 통화내역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건(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다”는 증언과 배치된다. 

김계환 사령관은 군사법원 재판 등에선 ‘VIP 격노설’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증 논란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인물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 육사 40기로 1984년부터 육군에서 복무하며 제7군단장, 합동참모차장 등을 역임 후  2018년 중장으로 전역
• 2022년 5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7일까지 국방부 장관 역임
• 2024년 3월 4일에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주재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되었으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 금지 처분을 받은 피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에서 논란
• 같은 해 3월 29일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면직 재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 예비역 육군소장 출신으로 현역 시절 주로 청와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정책·전략 기획 분야를 담당
•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수도군단 부군단장 등 역임
• 2019년 11월 소장으로 예편 후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의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에 합류
•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임명되었으나 2023년 채상병 사망 후 교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 대한민국 육군의 장성으로 현재 계급은 중장
•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역임하였으나 2023년 채상병 사망 후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