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최종 부결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29일 오후 3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최종 부결

 

17명도 아니었다. 공개적으로 찬성 뜻을 밝혔던 5명도 아니었다. 

단지 무효표만 네 명 나왔을 뿐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5월 28일 오후 3시 15분 부로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최종 부결, 21대 총선 결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투표 결과는 총 294표 중 찬성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이었다.

현역 의원 296명 가운데 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무소속)을 제외하면 출석 가능한 295명 중 이수진(무소속·서울 동작을) 의원만 불참, 김진표 의장까지 표결에 참여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294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특검법 재의결이 가능했지만, '범야권 180명 대 범여권 115명' 구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최종 부결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최종 부결

 

당초 국민의힘에선 김웅, 안철수, 최재형, 유의동, 김근태 의원 등 다섯 명이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지만 투표 결과는 다소 달랐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의사를 표명했는지 알 수 없지만, 반대표와 무효표를 모두 합하면 115표로 범여권 의석 수와 일치한다.

만약 '찬성파'들이 그대로 이탈했다면 범야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뜻인데, 채 상병 특검법의 정치적 상징성을 생각하면 다소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채 상병 특검법의 목적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복구 지원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단은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수사 대상자 명단과 혐의 등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겼으나 VIP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개입, 사건을 다시 군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 끝내 특검 거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 해병대예비역회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검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고개숙여 부탁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끝끝내 특검을 거부했고, 5월 2일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실은 '특검은 위헌'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28일 본회의)
 "이 법률안은 여야 없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다"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본 다음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게 순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고인의 영결식에도 불참하며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던 민주당은 전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외압을 언급하자 태도가 급변하여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
"정치적 이익이 될 때만 약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행태"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특검법"이라 맹비난

 

반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던 박주민 의원이 토론을 위해 연단에 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사실대로 얘기해" "설득을 잘하든가"라고 소리치며 야유했다.

 

 

더불어민주당

 

발언을 듣던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후보 4명을) 변협이 추천했는데 무슨 정치편향이냐"
 "검찰이나 똑바로 하라"고 항의

 

서영교 최고위원
 "대표적인 정치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의원
"군사법원법 보고 제대로 얘기하라"
"부끄럽지 않나, 양심이 없다, 국회의원이 양심이 없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작 그리고 해병대의 울부짖음

 

채 상병 특검법 채표결 부결

2시 44분, "조용히 마무리하자"던 어느 여당 의원의 말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투표가 시작됐다. 

3시 1분. 개표가 시작됐고 3시 15분, 명패 수와 투표 수 확인이 모두 끝났다. 

 

곧이어 김진표 의장은 "총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됐음을 선언한다"고 알렸다.

 

4층 방청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해병대예비역연대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절규했다

 

"너네가 보수냐! 너네가 자식이 있냐"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에 절규하는 해병대예비역회원들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의 상황

 

21대 국회 임기를 3일 앞둔 27일,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두가지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두 번째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채 상병 특검 재표결,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추경호(국민의힘), 김진표(국회의장)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의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열었지만, '연금개혁'과 '채상병 특검' 등 주된 의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28일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 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됐지만, 김 의장은 28일 오후 계획대로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막판 총력전을 벌이면서 이탈표 단속을 위해 의원들에게 본회의 출석과 반대 표결을 독려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 주도의 특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가 투표 참석을 안 하면 무조건 통과된다”며 “많은 의원님들에게 부탁해 부결표를 던지는 게 이 법안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본회의 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부결 투표 방침을 당론 채택했다.

채 상병 특검법 채표결 부결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①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

②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국민의힘 입장에선 최대한 많은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채 상병 특검법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여당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 이탈표 막으려 '자발적 특검' 주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것”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에 대한 미진한 수사와 오류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
SBS 라디오에서 특검 시기나 독소조항 등 내용을 조정해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에서 먼저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

지도부가 재표결을 앞두고 ‘자발적 특검’ 주장을 꺼내든 이유는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견을 의식하고 특검 필요성을 느끼는 의원들의 이탈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VIP 격노설 진화

성일종 사무총장이 전날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대통령 격노설 통화 내역은 사건 핵심과 무관한 부수적 내용”

 

 

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원 현황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김웅(좌), 안철수(우)

 

김웅
"지난 며칠간 보였던 우리 당의 그 정성과 그 간절함, 권력의 심기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어린 목숨 지키는 데 쓰시라”라며 “당론까지 정해서 과연 무엇을 지켰는가"

 

안철수
"진상을 밝혀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채상병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적인 예우를 해주는 게 국민의 도리"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왼쪽부터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유의동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더 쉬운데 굳이 지금 하는 건 우리가 안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 지금 통과시켜서 50원 손해보는 것이 낫지 나중에 1000원, 2000원 손해 볼 짓을 왜 하나. 이태원특별법처럼 야당과 합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재형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하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
"특히 정부 여당이 특검에 반대하면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

 

김근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될 수 있었던 건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것 아닌가”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선 안 된다”

 

 

그런데 과연... 5명이 찬성 투표를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