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정부는 방임적 자세

 

 

 

탈북민단체 대북 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 전단 살포

 

2024.05.10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 전단 30만 장과 K팝·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내는 등 대북전단 살포 

2024.06.06 새벽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경기도 포천에서 지난 6일 새벽 0시~1시 사이 대형풍선 10개에 전단 20만 장과 함께 USB 5천개, 1달러짜리 지폐 2천장을 넣어 북측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

대북전단에는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고, USB에는 K-팝과 나훈아·임영웅 노래 등 트로트 음악, 겨울연가 등 드라마 동영상이 저장됐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과 함께 보냈다고 밝힌 1달러 2000장과 USB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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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박정오(탈북민단체 '큰샘' 대표)
"북한을 자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 국민을 굶겨 죽이지 말고 어떻게 살게끔 해야지…"

출처 : 탈북민단체 큰샘

탈북민 단체가 쌀과 1달러 지폐,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 등을 넣은 페트병 500개를 북한으로 보냈다.
7일 사단법인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강화도에서 북한 황해도 쪽으로 페트병을 띄워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페트병마다 쌀 1kg, 1달러짜리 지폐, USB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USB에는 한국 영화 2편(건국전쟁, 파묘)과 찬송가 파일 등이 담겼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전국탈북민연합회 등 탈북민 단체 10여 곳도 이날 전단과 초코파이 등을 며칠 안에 북쪽으로 보내겠다고 주장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요구

 

접경지역 주민들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 등이 북한을 자극해 긴장을 높인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장희(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상대에게 풍선을 띄워서 날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행위는 북한에 대한 전쟁도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재도발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만큼 국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북한이 내려보낸 오물 풍선 무게는 5㎏ 이상으로 차 유리가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 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통일부는 대북 전단 문제에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손놓아

 

출처 : 연합뉴스

 

탈북민 단체가 며칠 전 예고한 대로 6일 새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규탄하는 삐라(전단) 20만장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면서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재개 시 ‘100배 보복’을 엄포한 만큼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지만 일각에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경우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한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경찰 측의 제지는 없었다"

 

통일부 당국자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

 

일각에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최소한의 ‘안전핀’이 뽑힌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북 전단 살포에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가 인용한 헌재 결정에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경찰이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돼 있고, 2016년 대법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고자 경찰이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일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우선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북한군이 작전을 통해 대대적으로 수거하게 되며 인민들에게 전달도 잘 되지 않는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접경지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자제를 요청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자유방임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이날 오후 대북 전단 풍선이 북한 상공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했다.

 

 

 

 

 

 

 

 

北, 대북전단 빌미 ‘백배 오물’ 날리나 … 접경지역 ‘초긴장’

 

경기 파주시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출처 : 세계일보)

 

6일 탈북민단체가 살포했다고 밝힌 대북전단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다. 

군의 한 소식통은 “탈북민단체에서 경기도 접경지역 일대에서 날린 풍선 일부가 북한 상공으로 날아간 것으로 포착됐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진 대북 풍선에 대한 북한의 대응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최근 1000여개 ‘오물풍선’을 날려 보낸 뒤 남측의 추가 전단 살포 시 강력히 보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 이후 첫 대북 전단인 만큼 북한 측의 향후 보복 강도에 따른 남북 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한국에서 대북 전단을  다시 살포할 시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오물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군은 도발 징후를 주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전단 놓고 과거에도 충돌

남북 간 전단살포 문제는 과거에도 몇 차례 충돌이 발생했을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될 때는 전단살포 문제가 더욱 논란이 됐다.

 

2014년 10월 대북전단이 실린 탈북민 단체의 풍선에 대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했고, 우리 군이 맞대응한 전례가 있다.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 박근혜정부는 탈북민 단체에 전단살포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남전단

 

2016년에는 북한에서 대남전단 수천장을 실은 비닐 풍선을 남측에 살포하기도 했다.

북한이 날린 전단 뭉치가 수원시의 한 연립주택 옥상에 떨어지면서 물탱크와 유리 등이 파손되고, 차량 지붕이 부서지기도 했다.

 

북한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도 결국 대북 전단살포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풍선에 실린 전단의 내용 때문이다.

케이(K)팝이나 한류 콘텐츠 외에도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것인 만큼 북한으로서는 그냥 넘어가기 힘들 수밖에 없다.

 

 

탈북민단체들의 과시용의 한부분

일각에서는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 알권리나 인권개선과는 무관하게 자기 단체 존재감 과시용으로 일종의 ‘비즈니스’라는 평가도 있다. 

즉 삐라의 목적은 북한지도부의 반성과 인권개선 유도, 정보 유입과 주민의 대정부 투쟁이라지만, 애초 목적과 무관하게 흘러 갈등, 긴장고조, 국가 이미지 추락만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으로 접경지역 쓰레기 처리나 차량파손, 화재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이다.